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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토렌트'로 뭐 다운받았다가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 당하는 사례가 줄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있다고 해요.
1차적으로 알고도 다운 받은 분들이 잘못이고 사실 저는 고소를 당해도 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억울한 분도 계실거고, 작가 측에서 미끼를 풀어놓은 뒤에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과 계약하고 '기획고소'를 하는 애들도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 작은 팁을 하나 드립니다.
사례 1
P2P(토렌트 같은 것)에서 어떤 사람이 소설 모음집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저작권 기획고소용 자료도 있었다고 합니다. 용량으로 따지면 3% 정도..
토렌트 IP를 캡쳐해서 그것을 근거로 고소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다운로드가 98%에 멈춰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소설 파일을 다 받아서 업로드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례 2
토렌트 송수신 즉 해당 공유파일 시드에 저작권자 혹은 계약을 맺은 사무실에서 숨어있다가 누군가가 다운 받으면 그걸 바로 캡쳐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약 200여명의 사람에게 백만원씩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500만원짜리 민사소송까지 들어갔는데요. 모두 각하 되었습니다.
'합의금 장사'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판단 때문이지요.
거기다가 악의적으로 저런 고소행위를 남발하면 공갈죄 등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고로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정말 실수로 받았고, 전부를 받아서 남에게 공유하지 않았다면 거의 기각, 무죄 판결로 나옵니다.
토렌트의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첫번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명확하게 '유죄'라고 보기 힘들어지는게 요즘 추세 입니다.
정말 잘못을 했고, 상대방이 제품 가격의 두세배 정도의 요구를 한다면 주고 마음 편한게 낫구요..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버텨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거 받아도 되나.. 긴가민가 싶을때.. 안전하게 토렌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없을까?
IP 추적이 되지 않는(거의 불가능한) 토렌트는 유료 VPN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속도도 잘나오고 안전한 vpn 프로그램을 알고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